[양육비 이행명령] 항고·이의신청 시기 정리 (대상자별 체크리스트)

1. 이의신청 vs 항고 차이점 요약

구분이의신청항고

목적	결정 효력에 대해 내용적 반박	결정의 위법 여부 판단을 상급법원에 요청
제기 대상	당사자 본인 (신청인·피신청인 모두 가능)	불복 당사자
제기 기관	결정 내린 가정법원	상급법원 (고등법원 등)
기한	결정 송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 후 항고 가능

 

 

2. 대상자별 이의·항고 신청 체크리스트

①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의 경우

상황이의신청 여부항고 가능 여부

결정에 따라 지급 개시가 지연됨	✅ 가능 (내용 불만족 시)	✅ 가능
법원이 일부 금액만 인정함	✅ 가능	✅ 가능
고용주 대상 명령이 누락됨	✅ 가능	✅ 가능

 

TIP: 결정문에서 기대했던 ‘전액 강제 공제’가 누락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금액 변경이나 대상 명확화 요구 가능.

② 피신청인(양육비 채무자)의 경우

상황이의신청 여부항고 가능 여부

급여 공제에 동의하지 않음	✅ 가능	✅ 가능
생계 곤란 사유 주장	✅ 가능 (소명자료 첨부 필수)	✅ 가능
채권자 주장의 일부만 사실임	✅ 가능	✅ 가능

 

TIP: 채무자는 ‘정당한 불이행 사유’(실직, 건강 문제 등)를 문서로 입증해야 감치/과태료 면책 가능. 이의신청서에 근거자료 첨부 필수!

③ 원천징수 의무자(고용주)의 경우

상황이의신청 여부항고 가능 여부

근로자와의 계약상 분쟁 우려	✅ 가능 (업무상 곤란 사유 시)	✅ 가능
이미 급여공제 중인 채권 존재	✅ 가능 (기타 공제 우선순위 문제)	✅ 가능

 

TIP: 고용주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야 하지만, 기존 공제 항목(압류, 소득세 등)과의 충돌 문제 발생 시 이의제기 가능.

3. 이의·항고 신청 시기 요약

조치명신청 시기접수 기관

이의신청	결정 송달일부터 7일 이내	결정한 가정법원
항고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상급법원 (고등법원 등)

 

 

4. 이의신청서 필수 포함 항목

• 결정 번호 및 사건명
• 이의 신청 사유 상세 기술
• 관련 증빙자료 첨부 (통장 내역, 실직증명서, 생계곤란 사유서 등)
• 신청인 정보 및 연락처
• 신청 날짜, 서명 또는 날인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채무자가 연락 두절인데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 결정문이 정식 송달되어야 기산일(7일)이 발생. 송달 불능 시 법원에서 별도 공시송달 진행 가능.

Q. 구두로 항고 가능할까요?
➡️ 불가. 항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법원 제출 및 수수료 납부 필수입니다.

Q. 신청 후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 보통 2주~1개월 내 판단되며, 재판부 상황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