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결정문의 예시 템플릿과 작성 요령

아래는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문의 예시 템플릿과 작성 요령입니다. 실제 가정법원에서 발부하는 공식 양식은 아니지만, 이 구조와 문구를 활용하면 Daum 검색 상위 노출 효과와 독자 이해도 모두 높일 수 있습니다.

 

 

1. 결정문 기본 구조

1. 문서 상단부
   • 사건 번호: 2025가합00000
   • 사건 명칭: 양육비 이행명령
   • 결정일자: 2025년 7월 5일
   • 결정 법원: ○○가정법원 제○○부
   • 재판장 및 판사 이름 포함
2. 신청인 (채권자) 명시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3. 피신청인 (채무자) 명시
   •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4. 원천징수 의무자 (고용주) 명시
   • 사업장 명칭, 주소, 대표자 정보
5. 미지급 내역 및 사유
   • 판결·조정일, 지급 예정일 및 금액, 실제 미지급 횟수 및 총액
6. 결정 취지
   • 채무자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 공제 지시
   •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공제 및 지급 명령
7. 명령의 효력 및 불이행 시 조치
   • 이행기한 (예: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 불이행 시 과태료(최대 1천만 원) + 감치 가능성
   • 이의·항고 방법 및 기간 안내
8. 송달 사항
   • 채무자 및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송달됨
9. 부속 문서 목록
   • 집행권원(판결문/조정조서), 미지급 내역 증거, 첨부서류 기술
10. 결정 법관 서명·날인

 

 

【가사사건 2025가합00000】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가정법원 제○○부 재판장 ○○○ 판사

2025년 7월 5일

신청인(채권자): 홍길동 / 000000-0000000 / 전라북도 ○○시 ○○동 123–45 / 연락처: 010-1234-5678  
피신청인(채무자): 김철수 / 000000-0000000 / 서울특별시 ○○구 ○○로 12–34 / 연락처: 010-9876-5432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 ○○주식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 서울특별시 ○○구 ○○로 56–78 / 대표이사 ○○○

**1. 집행권원**  
- 서울가정법원 2024가합12345 판결·조정조서 정본 (2024.01.01자)

**2. 미지급 내역**  
- 2025년 1월 1일 ~ 2025년 3월 1일, 매월 1일 100만 원 지급 예정이었으나 총 3회, 합계 300만 원 미이행

**3. 결정 취지**  
피신청인 김철수의 급여에서 매월 100만 원을 공제하여 신청인 홍길동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인 ○○주식회사에 명한다.

**4. 이행기한**  
본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첫 공제 지급 개시

**5. 불이행 시 제재**  
피신청인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1천만 원 과태료 부과 및 이후에는 감치 처분이 가능함.

**6. 이의·항고 안내**  
이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송달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이의 또는 항고할 수 있음.

**7. 송달기록**  
이 결정은 2025년 7월 7일자에 피신청인 및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송달됨.

**8. 첨부서류**  
- 집행권원 정본(판결문·조정조서)  
- 미지급 내역 증거(통장내역 등)

(직인 생략)

○○가정법원 제○○부 재판장 ○○○

 

4. 추가 안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