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법

 

아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법에 대한 상세 가이드입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일 경우 고용주(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해 양육비를 직접 받는 절차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직접지급명령이란?

양육비 채무자가 2회 이상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급여를 고용주가 직접 공제하고 채권자(양육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 급여소득자인 채무자만 가능하며,
• 정기금 채권으로 확정된 양육비가 대상,
• 급여·소득이 있는 경우 실질적 집행 가능

2. 직접지급명령 신청 요건

신청을 위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일 것.
2. 판결, 조정, 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 정기양육비 채권.
3. 2회 이상 미지급 내역이 있어야 함.

3. 작성 항목별 가이드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4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항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① 당사자 표시

• 채권자(양육자): 본인 정보(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 채무자(양육비 의무자): 동일하게 작성.
•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고용주): 회사명, 주소,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포함).
• 미성년 자녀 기재 필수.

② 집행권원 표시

•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의 정본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 

③ 채권 내용 구체화

• 미지급 내역: “000년 월 일 ~ 000년 월 일까지 총 ○회, ○○원 미지급” 등.
• 앞으로 지급 예정인 정기금 양육비 명시 (“매월 ○일 급여일과 동일” 등) .

④ 신청 취지

•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인 ○○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직접 공제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다” 라고 명확히 기술.

⑤ 집행비용 명시

• 인지대·송달료 등 집행비용 항목 및 총액 기재. (로폼 안내 활용)

⑥ 날짜 및 서명

• 신청 연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4. 첨부 서류 체크리스트

첨부서류목적

집행권원 정본	판결 또는 부담 조서 증명
채무자 주민등록등본	주소·신원 확인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주민등록 등본	자녀 및 가족관계 증명
미지급 내역 증거	통장거래내역, 카드내역 등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대리 신청 시 필요

 

 

5. 신청 및 접수 절차

1. 작성 완료된 신청서 + 첨부서류 준비.
2.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 자녀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가정법원.
3. 서면 심사 진행: 필요시 가사조사관 의견 청취 및 서면 보완 요구 가능 
4. 결정 통지: 법원이 승인하면, 고용주에게 명령 송달.

6. 집행 및 불이행 시 제재

• 명령 이후 고용주는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불이행 시 처벌 가능: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긴급한 변경 시에는 항고 가능: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 

< 예 시  >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신청인: 홍길동 (채권자)
피신청인: 김철수 (양육비채무자)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집행권원:
○○지방법원 2024가합12345 판결 정본 첨부

미지급 내역:
2024.1.1~2024.3.1, 매월 1일 지급 예정이었으나 3회 동안 미이행. 총 300만 원.

신청 취지: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인 ○○㈜는 김철수의 급여에서 매월 100만 원을 공제하여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명한다.

집행비용: 인지대 2,000원 + 송달료 등 합계 10,000원

2025.7.5
신청인 홍길동 (서명/날인)

 

요약 정리

•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인지 확인
• 판결문 등 집행력 정본 첨부
• 2회 이상 미지급 내역의 구체적 기재
• 신청 취지·집행비용 명확히
• 가정법원 제출 → 고용주 명령 이행 기대
• 불이행 시 과태료, 항고 등 제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