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 가정이라면 누구나 겪는 불안, 양육비 미수령.이를 국가가 대신 해결해준다고 하면 어떨까요?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바로 그런 희망을 안겨주는 제도입니다.1. 양육비 선지급제도란?양육비 선지급제도는사실상 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부모(양육비 채권자)에게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여성가족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이후 미지급한 상대 부모(채무자)에게 회수 노력을 펼치는 제도입니다.시행일: 2025년 7월 1일 근거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4.10.16 공포) 2. 누가 대상인가?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및 수령 가능합니다:양육비 채무자(전 배우자 등)가 3개월 이상 또는 3회 연속으로 양육비를 전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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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