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먼저 주는 양육비?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작!

 

한부모 가정이라면 누구나 겪는 불안, 양육비 미수령.
이를 국가가 대신 해결해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바로 그런 희망을 안겨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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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선지급제도란?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사실상 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부모(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여성가족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미지급한 상대 부모(채무자)에게 회수 노력을 펼치는 제도입니다.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근거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4.10.1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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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가 대상인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및 수령 가능합니다:

1. 양육비 채무자(전 배우자 등)가 3개월 이상 또는 3회 연속으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3.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시도를 이미 했거나, 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강제집행 등 조치를 이미 진행 중/종료된 경우 

👉 즉, 양육비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했음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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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얼마를, 얼마나 주나?

• 지원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지급 기간: 자녀가 성년(만 18세) 될 때까지 계속 
• 예산 규모: 2025년 예산 162억 원으로, 최대 13,500명 지원 예정

✔️ 단, 채무자가 해당 월에 이미 양육비를 납부했다면, 그 달은 중단됩니다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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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는 어떻게 운영될까?

① 신청 절차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오프라인: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필요 서류

•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양육비 집행권원 문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
• 최근 3개월 양육비 미지급 증빙(통장, 입금 내역 등)
• 법률지원·명령조치 증명 (가사소송 판결문, 접수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② 심사 및 지급

• 서류 검토 후, 조건 충족 시 익월 25일 지급
• 이행여부 확인은 매월 확인하며 채무자가 정상 지급 시 중지

③ 회수 방식

• 국가가 지급한 양육비는 채무자에게 회수 통지
• 미납 시 금융·신용·재산 정보 무동의 조회 후
• 국세징수 방식으로 강제회수(6개월 단위) 

✔️ 채무자가 속여 가상자산 등으로 재산을 숨겨도 법적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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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왜 중요한 제도인가?

①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안정

• 2024년 조사에서 한부모 가정의 71.3%가 양육비를 한 차례도 받은 적 없음 
• 월 20만 원은 적지 않은 도움이 되며, 장기적으로 식비·교육비 등 돌잔치 비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② 양육비 연체 근절과 상대의 책임 강화

• 이행 노력 의무화로 책임 회피를 어렵게 만듭니다.
• 금융 정보 무동의 조회 및 국세 징수 조치는 양육비 체납자에게 큰 압박이 됩니다.

③ 자녀의 정서·환경 보호

• 금전불안은 양육환경 악화→정서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선지급으로 안정적 주거환경과 정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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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할 점과 팁

1. 소득 기준 확인: 예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지 미리 체크(2인 가구 약 5,898,987원 기준) 
2. 이행 노력 증빙: 법원 결정·소송·추심 신청 등 근거 문서 보관
3. 매월 지급여부 점검: 상대 부모의 납부 여부와 본인 소득 상황은 꾸준히 확인
4. 회수 절차 대응: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변화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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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현장 반응과 전문가 의견

• 정부·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정 양육 안정화와 비양육자의 책임 강화 기대” 
• 양육비이행관리원: “7월에도 시스템 마련 완료, 신청 불편 없도록 노력” 
• 생활 현장: 2025년 7월 시행 당일,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 제도”라며 관심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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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도 시행! 한눈에 정리

항목내용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대상	소득기준+미지급+이행 노력 조건 충족 시
지원금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기간	자녀 성년(18세)까지
회수방식	국세징수 방식, 금융정보 무동의 조회 후 징수
신청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익월 25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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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마무리 정리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지 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고,
• 채무자에게 양육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이며,
• 자녀의 안정적인 일상을 보장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입니다.

📌 준비 방법

• 7월 이전에 소득 및 미지급 상태 점검
• 절차에 맞는 서류 정리
• 신청 후 매월 지급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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