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청년 연금 가입 사례 비교 – 우리는 어디까지 왔을까?

선진국 청년 연금 가입 사례 비교

 

최근 대한민국에서도 만 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선진국들의 청년 연금정책 사례가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유럽과 오세아니아를 중심으로 ‘청년층의 조기 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자동가입(Auto-enrolment) 제도는 이미 주요 복지국가에서 보편화된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영국, 뉴질랜드, 덴마크,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청년층 연금 가입을 어떻게 유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점을 배워야 할까요?

 

✅ 1. 왜 청년 연금가입이 중요한가?

• 노후준비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오래 냈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 가입 시점이 빠를수록 연금 수령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 원 소득자가 10년만 가입하면 약 40만 원 수준의 연금을 수령하지만, 40년을 꾸준히 납입하면 120~14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은 청년층이 첫 소득을 얻는 시점부터 자동으로 연금제도에 진입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 2. 영국 – Auto-Enrolment 제도 (2012년 도입)

영국은 2012년부터 **자동가입 제도(Auto-Enrolment)**를 도입하여,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자가 직장을 통해 자동으로 연금에 가입되도록 했습니다.

핵심 요약

• 가입 대상: 22세 이상, 연간 소득 £12,570 이상 근로자
• 특징:
  • 고용주가 연금 가입을 자동 처리
  • 근로자는 원하지 않으면 '탈퇴(opt-out)' 가능
• 성과:
  • 시행 이후 약 1,000만 명의 신규 가입자 유치
  • 청년층 연금 가입률 급증

시사점: 자동가입 시스템은 복잡한 절차를 없애고 연금 진입 장벽을 낮춰줍니다.

 

🇳🇿 3. 뉴질랜드 – KiwiSaver + 공적연금 병행

뉴질랜드는 **KiwiSaver(키위세이버)**라는 이름의 국민 퇴직 저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공적 연금과 병행됩니다.

제도 특징

• 가입 대상: 만 18세 이상 고용 근로자
• 운영 방식: 취업 시 자동으로 KiwiSaver에 가입, 개인이 납입 거부 가능
• 장점:
  • 고용주와 정부가 일부 지원
  • 공적연금은 소득·가입 조건과 무관하게 기본 수급 가능

시사점: 공적 + 사적 연금 병행은 청년층의 선택권과 노후보장을 동시에 제공하는 전략입니다.

 

 4. 덴마크 – ATP 청년 연금제도

덴마크의 **ATP(Arbejdsmarkedets Tillægspension)**는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연금 중 하나로, 16세 이상 주 9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무조건 가입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가입 연령: 만 16세부터
• 가입 조건: 주 9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 운영 방식:
  • 고용주와 근로자가 분담(2/3 vs 1/3)
  • 자동으로 급여에서 공제
• 혜택:
  • 청년층 아르바이트도 연금 가입으로 인정

시사점: ‘아르바이트도 노후 준비 수단’이라는 인식이 제도화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 5. 일본 – 기본연금 + 납부예외 제도

일본은 만 20세부터 60세까지 기본연금(National Pension) 가입이 의무입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청년층은 납부 예외 또는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 특징

• 의무 가입 연령: 만 20세부터
• 학생 및 무소득자 제도:
  • ‘납부 유예’ 제도 존재
  • 추후 소득이 생기면 소급 납부 가능
• 장점: 공백기 보완 가능 → 가입 기간 최대화

시사점: 부담을 줄이되, 연금 수령 조건은 유지할 수 있는 유연한 접근이 인상적입니다.

 

🗂️ 6. 국가별 비교표

국가가입 시기자동 여부청년 정책 특징

영국	22세	자동가입, opt-out 가능	고용주 자동처리
뉴질랜드	18세	자동가입	공적+사적 병행
덴마크	16세	자동가입	아르바이트도 포함
일본	20세	의무가입 + 유예제도	추납 가능

 

 

💬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동가입은 강제적인가요?

➡ 대부분 국가는 ‘가입은 자동’이지만, ‘탈퇴 가능(opt-out)’ 옵션을 두어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Q2. 청년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납부하나요?

➡ 일본처럼 유예나 추납 제도를 두거나, 뉴질랜드처럼 정부가 일부 지원합니다.

Q3.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인가요?

➡ 2025년 기준 ‘18세 자동가입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첫 달 보험료는 국가가 대신 납부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 결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선진국들은 청년층이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자동가입, 추후납부, 납부유예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부담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이제는 ‘나중에 낼게요’가 아닌, ‘지금부터 시작할게요’가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진국 사례는 이를 위한 훌륭한 로드맵이 되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