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하 SKT)의 2025년 유심(USIM) 정보 유출 해킹 사건과 관련된 집단소송 안내

1. 사건 개요 및 피해 규모

• 2025년 4월 18일경, SKT의 핵심 서버(HSS)에 악성코드가 침투하여 약 2,500만 명 가입자의 유심 관련 정보(비밀키 포함)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 조사 결과, 이 사고는 기업의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SKT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어 위약금 면제 조치가 권고되었습니다 

 

2. 정부와 SKT의 대응 조치

 

 

• 위약금 면제: 사고 전 약정이 있던 고객이 2025년 7월 14일까지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 무료 유심 교체 및 유심보호서비스: SKT는 4월 28일부터 전국 T월드 매장에서 무료 유심 교체를 제공하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시 유사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 피해 예방 강화 조치: 악성코드 제거, 외부 침입 장비 격리,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 전수 조사, 정기 보안 감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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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단소송 현황

• 참여자 규모:
  • 초기 약 9,213명이 로피드법률사무소 중심의 첫 소송에 참여하며, 총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4.6억 원, 1인당 50만 원 기준 
  • 이후 1만 명 이상, 나아가 3만 명 이상까지 참여자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 청구 금액 사례:
  • 법무법인 로고스는 1인당 30만 원, 법무법인 거북이는 100만 원 청구 사례도 있으며 
  • 평균적으로 50만 원 수준의 위자료가 법원에 청구 중입니다 
• 소송 비용 및 구조:
  • 초기 착수금은 대부분 무료 또는 1만원 이하이며, 승소 시 청구액의 10~2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일부 소송은 패소 시 추가 비용 없음으로 조건 설정 중입니다.

 

4. 집단소송의 실익과 전망

• 어려운 승소 가능성:
  • 유출 사실은 명백히 증명되지만, 정신적 피해 금전화 입증이 주요 쟁점이며, 이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 SKT가 고의 또는 중과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법적 논점으로 남아있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확대: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향후 보험 또는 법제도의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 대체 구제 수단:
  • 빠른 해결이 필요한 경우, 개인·소비자 단체 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송보다는 상대적으로 빠른 결론이 예상됩니다 (6개월~2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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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 방법 및 유의사항

• 집단소송 참여 경로:
  • 대표 참여 로펌: 로피드, 노바, 대건, 로고스, 다산법률사무소 등 다수 참여 가능.
  • 대부분 네이버 폼 또는 법무법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식이며, 초기 착수금은 무료 또는 소액 수준입니다 
• 주의사항 요약:
  • 중도 참여 비용 및 성공보수 구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피해 사실 입증 자료 (예: 해킹 통지 안내문, SKT 통지 기록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스미싱·피싱 주의: SKT 또는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원격제어 앱 설치 유도, 개인정보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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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항목내용

피해 대상	SKT 유심 정보(키 관련) 포함, 약 2,500만 명 가입자
집단소송 참여자	현재 1만~3만 명 이상 예상
평균 청구액	약 30만~50만 원 /인 수준
초기 착수금	대부분 무료 또는 1만원 이하, 성공보수 존재
승소 전망	정신적 피해 입증이 관건, 승소 어려울 수 있음
대체 구제	분쟁조정 신청 추천 (소송보다 빠름)
유의사항	신청 방식, 위자료 조건 확인 및 피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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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대응 방법

1. 소송 참여 전 조건 확인: 착수금, 성공보수, 소속 법무법인, 약관 조건 등을 꼼꼼히 따지세요.
2. 분쟁조정 고려: 빠른 구제를 원하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접수도 병행을 추천합니다.
3. 보안 조치 이행: 이미 무료 유심 교체 또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 후, 필요시 즉시 신청하세요.
4. 피싱 경계: SKT나 정부기관에서 원격 제어 앱 설치나 개인정보 요구는 정상 요청이 아니므로 응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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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시면 참여 가능한 법무법인 리스트, 신청 링크, 분쟁 조정 절차, 또는 피해 입증 자료 준비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