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연체 소상공인 143만 명 채무 최대 5천만 원 탕감

 

2025년 6월, 정부는 코로나19와 고금리로 고통받아온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143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과감한 원금 감면과 채무 소각을 포함한 대규모 채무 구조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핵심 요약

•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 보유자
• 지원 규모: 총 143만 명 대상, 총 채무 16조 4천억 원 소각 또는 조정 예정
• 정부 재정 투입: 4천억 원(추경), 총 8천억 원 규모 재원 마련
• 추진 기구: 캠코 산하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 설립 예정

 

 

💳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주요 내용

①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 및 탕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권 일괄 매입
• 상환능력 없음(중위소득 60% 이하 등): 전액 소각
• 상환능력 부족: 원금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

② 새출발기금 확대

• 원금감면형 매입 채무조정: 대상 확대 (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등)
• 중개형 채무조정: 금리·상환기간 조정 위주
• 사업 기간 연장: 2020.4 ~ 2024.11 → 2020.4 ~ 2025.6까지 신청 가능

③ 성실상환자 대상 우대 프로그램

• 정책자금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 19만 명 대상
• 이자 1%p 지원 또는 우대 금리 제공

 

④ 불법사금융 피해자 추가 보호

• 개인회생 지원센터 2곳 추가 설치
• 무료 소송대리, 채무자 대리인 선임비 지원 확대

📅 시행 시기 및 향후 일정

• 3분기 내 세부 계획 발표 예정 (심사기준, 재원 분담 구조 등)
• 실제 채권 소각·탕감: 2026년 중반 이후 예상 (금융사 협약 및 심사 절차 소요)

⚠️ 유의사항 및 한계

• 도덕적 해이 우려: 고의 연체자, 성실 상환자 형평성 문제
• 정부 입장: “고의 연체 가능성 낮고, 사회 통합 위한 결정”
• 업종 제한 없음: 과거 제외되었던 부동산 임대업, 도박 관련 업종 등도 포함
• 지원 기준은 파산 수준의 상환 능력 상실자로 엄격하게 제한 예정

✅ 요약표

항목 내용

정책명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 및 탕감)
대상	7년 이상 연체자, 무담보채권 5천만 원 이하
방법	캠코 배드뱅크 설치 후 일괄 매입 → 소각 또는 감면
조건	상환능력 없음 → 전액 소각 / 부족 시 80% 감면
기존제도 연계	새출발기금 확장, 인센티브 제공, 업종 제한 없음
시행 시기	세부 계획 2025년 3분기, 실제 적용은 2026년 예정

 

마무리

이번 대책은 단순한 만기 연장 수준이 아닌, 국가가 함께 채무를 정리하는 전례 없는 정책입니다.
연체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성실 상환자에게는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투트랙 구조로,
코로나19 후폭풍에서 벗어나려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신청 기준과 시기, 필요한 서류 등은 추후 별도 포스팅으로 상세히 안내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