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이행명령 지원’ 신청 시 필요 서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선지급제도 및 이행명령 요청 대행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통 필수 서류 (온라인/방문/우편 제출)

1.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 집행권원 서류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3. 미지급 증명 자료 (3개월 통장 내역 등)
4. 이행확보 노력 증명
   •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채권추심신청·접수증 등
5. 통장 사본 (양육비 수령 계좌)
6.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 증명서, 신분증 사본 (신청인 및 자녀) 

2. 추가 자료 (지원 유형별)

• 채권추심지원
  •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집행권원, 통장 사본 등 
• 한시 긴급지원 (소득위기 등 대상 시)

긴급상황 증빙자료, 한부모 증명서 등 

 

 

 

3. 제출 방법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선지급 / 이행지원 신청’ 메뉴에서 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원본＋사본 제출
  • 혼인·가족관계·기본증명 등 원본 제출 서류는 보통 1~2부 요구됩니다 

👉 TIP: 정부24에서 증명서를 발급한 뒤, 스캔한 PDF도 원본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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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차 요약

 

준비 목록

① 집행권원 판결문 등

② 미지급 입증 (통장, 메시지)

③ 이행 노력 증명 (접수증 등)

④ 가족관계·신분 확인 서류

⑤ 신청서 + 동의서

⑥ 통장사본 [추가항목] - 채권추심 지원: 위임장 등 - 긴급지원: 별도 증빙

 

5. 궁금할 때 참고하세요

•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2 
• 법원 민원센터: 전자소송센터 → ‘이행명령 신청’ 양식 다운로드
• 온라인 지원:
  • 여성가족부, 법원 전자민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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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 법원 이행명령: 직접 신청 → 서류 제출 → 법적 명령 → 미이행 시 제재
• 이행지원 절차: 국가가 대행 신청 → 선지급·채권추심 지원 가능
• 제출불완전 시 지연 가능성 있으므로 서류 체크리스트 꼭 확인하세요.